곽노현 기소 상관없이…서울시의회 “교육개혁 예정대로”

 

허광태 시의장, 학생인권조례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 제출되면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지켜지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허광태(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2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기소와 관계없이 서울 교육의 혁신은 중단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재검토 요구와 보수 교원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구속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 허 의장은 “지난해 곽 교육감 취임 뒤 서울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서울시민이 바라는 교육발전과 혁신은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또 “지난달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서울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곽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지난 1월 대법원에 냈던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소송을 취하하고,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그는 촉구했다. 다음달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그는 “새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시의회와의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해 사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허 의장은 “시의회가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에 익숙해졌으므로, 앞으로는 시의회와 시가 원숙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 [ 인터넷뉴스 검색 펌 //  본글 소유권은 기자님에게 있습니다 ]}